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태 (문단 편집) == 결과 == [[2013년]] [[12월 16일]], [[서울행정법원]]은 수험생들의 소송을 기각했지만[[https://lbox.kr/detail/%EC%84%9C%EC%9A%B8%ED%96%89%EC%A0%95%EB%B2%95%EC%9B%90/2013%EA%B5%AC%ED%95%A929681|서울행정법원 2013. 12. 16. 선고 2013구합29681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]], [[2014년]] [[10월 16일]] 항소심인 [[서울고등법원]]이 '''세계지리 8번 문제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했다.'''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14%EB%88%8440724|서울고등법원 2014. 10. 16. 선고 2014누40724 판결 [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]]] [youtube(HU3sXrdjpzQ)] 결국 [[황우여]] [[교육부장관]]은 2014년 [[10월 31일]] [[정부세종청사]]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문항이 출제 오류였음을 공식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했다. 또한 해당 문항은 '''모두 정답 처리'''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8번 문항을 정답 처리하고 성적을 재산출하여 이 문제로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들에게 추가 합격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. [youtube(-2IZrUQgsX0)] 하지만 재산출을 하게 될 경우 절반이 정답처리가 되어 등급컷, 백분위, 표준점수가 작년보다 불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 실질적인 입시 손해는 복구될 수 없게 되었다.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했던 교사는 [[2008학년도 수능 물리Ⅱ 복수정답 사태|2008년 물리Ⅱ 복수정답 사태]] 때처럼 점수컷은 그대로 두고 틀린 학생의 원점수를 3점 올려 원점수가 같은 작년 수험생의 백분위, 표준점수,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437&aid=0000056651|#]] 결국 작년 수험생의 성적(백분위, 표준점수, 등급) 그대로 부여되었다. [[특별편입]]을 포함한 추가 합격의 법적 근거는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. [[2014년]] [[12월 9일]]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, [[2014년]] [[12월 30일]] 공포되어 법률안이 시행되었다.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C1G4C1Z2I0U5H1F1H0Z4K0E7S4R7N2|국회 의안정보시스템]], [[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2014%ED%95%99%EB%85%84%EB%8F%84%EB%8C%80%ED%95%99%EC%88%98%ED%95%99%EB%8A%A5%EB%A0%A5%EC%8B%9C%ED%97%98%EC%B6%9C%EC%A0%9C%EC%98%A4%EB%A5%98%EB%A1%9C%EC%9D%B8%ED%95%9C%ED%94%BC%ED%95%B4%EC%9E%90%EC%9D%98%EB%8C%80%ED%95%99%EC%9E%85%ED%95%99%EC%A7%80%EC%9B%90%EC%97%90%EA%B4%80%ED%95%9C%ED%8A%B9%EB%B3%84%EB%B2%95/(12867)|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